계약 만료로 구제 가능한가요? "구제명령 중 계약기간 끝나도 복직 강제 가능합니다"

9월 28, 2026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고 이제 좀 숨 돌리나 했는데, 회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말 한마디로 버티고 있는 상황,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계약 만료를 방패로 삼으면 그냥 끝나는 건지, 형사처벌은 가능한지 — 막막한 마음으로 판례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구제명령 이행 의무는 살아 있습니다.

계약 만료 구제 방법 —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구제명령 확정 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종료 자체가 부당해고로 간주됨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용자도 구제명령 무시 시 징역·벌금 부과 가능

카마스터 사건이 보여준 구제명령의 힘

2000년 현대차 대리점주 A씨는 카마스터 9명과 판매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에 가입하자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탈퇴까지 종용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대법원 — 모든 절차에서 A씨가 졌습니다.

2019년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A씨는 복직을 거부했고, 결국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이미 지났고 재계약도 안 했으니 복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절차 단계	결과	A씨 대응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복직 명령 확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
1심·2심 행정소송	A씨 패소	불복, 상고
대법원	A씨 최종 패소	구제명령 불이행
형사고소	전주지법 유죄 선고	계약 만료 항변

대법원까지 지고도 버티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증명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법적 이유

노동조합법 제85조 제4항은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 자체는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계약 만료를 방치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핵심은 A씨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황	법적 판단	근거 조항
구제명령 확정 후 자발적 복직	이행 완료, 처벌 없음	노동조합법 제85조 제4항
계약 만료 주장하며 불이행	유죄 (형사처벌 대상)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행정소송 중 명령 불이행	확정 시점부터 즉시 이행 의무	노동조합법 제85조 제4항
갱신기대권 있는데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 동일 효과	대법원 2007두1729

계약 만료는 구제명령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 계약직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많은 분들이 "계약직이면 기간 끝나면 그냥 끝 아닌가요?"라고 물어봅니다.

반복 갱신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를 무시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처럼 1년 단위 계약이 반복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을 것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졌을 것
사용자가 그 기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반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단순한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7두1729

기간제 근로자라도 구제신청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제신청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계약 만료가 절차를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갱신기대권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계약서, 재계약 이력, 사측의 구두·서면 약속 내용, 동일 업무 지속 여부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반복 갱신 횟수가 많을수록, 갱신 시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갱신 예정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대화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Q.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네, 실제로 됩니다. 이번 카마스터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제명령 확정 이후에도 사용자가 버티고 있다면, 형사고소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 사용자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버티고 있다면, 즉시 형사고소 절차를 준비하세요.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가 근거입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려면, 재계약 이력과 사측의 갱신 관련 발언·문서를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된 횟수가 많거나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연장된 정황이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이 높으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함께 금전보상명령도 병행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계약 갱신 이력이 담긴 계약서 사본과 사측의 재계약 관련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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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개인 경험 기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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